신용사면 조회, 신청, 대상, 대상자

2024/03/12일 기준 정부가 오늘부터 최대 329만명 신용사면 채무조정을 실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 총 329만명 의 대상으로 한 신속 신용회복(신용사면)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 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서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수있게 하고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코로나와 고금리 등으로 연체 이력이 생겼던 서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사면 정책이 12일 실행되였다.
이번 신용사면을 통해 신용점수가 개인은 평균37점(659점에서 696점으로 상승), 개인사업자는 평균 102점 상슬할 전망으로 보고있습니다.
신용평점도 전국 2점상승하여(845점에서 847점)으로 상승합니다.

지원대상

이번 신용사면 정책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자조회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1. 나이스평가정보
2. 코리아크레딧뷰로
3. 한국평가데이터
4. SCI평가정보
5. 나이스디앤비
6. 이크레더블
7. 한국평가정보
8. 신용보증기금
9. 신용평가회사

9개의 온라인 홈페이지 사이드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개인 대략 264만명, 개인사업자 대략 17만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당장 오늘부터 신용사면을 받게 되였습니다.

신용사면을 받으면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합니다.
신용이 상승하면 신용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며 서민, 소상공인 분들이 재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있습니다.

아직 연체금액 모두 갚지 못한 개인 대략 34만명, 개인사업자 대략 13만5000명도 5월 까지  연체금을 전액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수있습니다.

채무조정 이용

이번 신용사면과 함께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한이 이날부터 단축됩니다.
따라서 서민, 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시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의 가 필요합니다.

기존 채무조정계획 기간 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체했지만 오늘부터 시작된 신용사면으로
1년간 상환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정보 등록이 해제가 됩니다.

이번 신용사면은 역대 네번째 입니다.

1. 지난 2000년 1월 IMF 이후 발생한 연체금 상환 완료자의 연체이력 32만명 사면
2. 2001년 5월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급증 으로 102만명 사면
3. 2020년 1월 부터 2021년 8월까지 코로나 여파로 228만명 사면

카드사 우려

업계에선 대규모 신용사면이 잠재부실을 불러 올수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카드를 신규 발급 할 수있는 15만명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능력이 완전회복 되지않는 상태에서 카드만 발급받아서 사용 시작을 할수있기때문입니다.
카드사들의  벌써 부터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카드사 8곳 이 1개월 이상 연체액이 2조원이 넘어갔으며 이 수치는 2005년 카드 대란 이후 최고치 금액입니다.

건정성 관리만 보면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 잔액도 줄여야하지만 줄이는 것 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저축은행이 최근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풍선효과로 카드론 수요가 몰리고있어서 입니다.


카드사의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하나카드 1.67%
신한카드 1.45%
우리카드 1.22%
삼성카드 1.2%
KB국민카드 1.03%
5개 카드사 연체율이 평균 1%대로. 올라왔습니다.
(장기카드대출) 잔액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39조212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있습니다.
나이스 평가정보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의 대출 잔액은 총 1109조 6658억 원으로 1년전 비해 대출자는 2.6%(8만 4851명)
대출 잔액은 2.5%(27조 400억원)늘었습니다.
연체 금액(3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27조를 돌파했으면 전년 대비 49.7%(9조 892억 원)급 증 했습니다.



다중채무자 도 450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있어서 잠재부실성 이 우려되고있습니다.
다중채무자 중 개인사업자수 는 전년 대비 3.0%(5만 119명)늘어난 173만 1283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335만 8499명)의 51.5%를 차지하고있습니다.
  
다중채무자들의 지난해 말 연체 금액이 1년 새 7조 50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평균연체율도 2.12%에서 3.15%로  1.03% 포인트 나 뛰였습니다.
더 이상 대출이 어려워서 돌려막기 가 불가능 한 상태에 놓인 자영업자들도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사업 경험이 많이 부족한 20대~30대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20~30대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져 대책마련이 시습해 보입니다.
(30~39세)가 1조 7039억 원에서 2조 7691억 원으로 62.5% 증가해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고있습니다.


다중채무자 : 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 (빚으로 빚을 갚아 가는 사람)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 증가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있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부실 채무 경감 대책 마련도 필요할걸로 보입니다.